“현 정권을 씹어본다”

현 정권이 들어선지도 이제 4년째다. 대다수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뽑힌 대통령님하의 사고방식은 예상대로 사람들의 생각과 매우 달랐다. 오늘은 그중에 하나. 그분이 가지신 평등과 분배에 대한 생각을 씹어볼까 한다.(편의상 그분으로 통일하겠음)

그분은 원래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올라오신 분 답게 매우 자립심이 강하시고 남의 눈치 따위 신경쓰지 않으신다. 그 결과 “지나면 역사가 알아줄 것”이라는 말 한마디로 “우매한 국민과 언론 따위는 신경쓰지 않는”정치를 구사하고 계신다..라는게 내 생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을 ‘실업급여’라는게 있다.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1년중에 6개월(181일인가 그런걸로 알고 있음) 이상 일한 사람은 어디서 일을 했건간에 나머지 6개월은 놀아도 일하던 6개월동안 취득하던 금액의 60~70%정도를 나라에서 주는 제도이다.

 자, 그럼 이 돈이 어디서 올까? 대략적으로 예상은 하고 있겠지만 계약직이나 정규 노동자의 경우는 소속 회사에서, 일용직 노동자 역시 그 사람이 일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이름으로 돈을 걷어가고 그 돈을 주는 것이다.

어찌보면 당연한듯도 하다. 돈 많은 부르조아 기업가가 뼈빠지게 고생하는 피고용인들 보험료들 좀 내주면 어떠한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딴지를 걸려고 하는건가?

다들 얼마전까지 많이들 봤을꺼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부기관에서 멀쩡해보이는 보도블럭 갈아엎고, 잘만 흘러가는 하천 막아서 갈아엎고 하는 것들..

 다들 보면서 ‘저게 뭔 뻘짓+돈지랄이냐’했겠지만 대략적인 상황을 알고 15초만 생각해보면 초등학생이라도 그런 말 안할꺼라 믿는다.

그래도 편의상 적어보자면 각 지역에 속한 사람들은 그 지역 행정기관으로 세금을 낸다. 행정기관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관의 운영과 그 지역의 편의보장 등에 필요한 돈을 쓴다.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디플레이션’이라는 골때리는 경우가 있다.

 디플레이션이 뭔가 하면 쉽게 말해서 경기는 얼어붙는데 물가는 오르는 골때리는 경우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는 주민들에게 거둬들인 세금을 쓸때 ‘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예산의 사용을 계획에 포함한다. 자, 그럼 이게 멀쩡한 길 갈아엎는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조바심 내지 말고 읽어봐라. 주위에서 건축 ․ 토목 관련 산업을 보고 ‘기반산업’이라고 칭하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있을꺼라 믿는다. 말 그대로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산업.. 꼭 토목이나 건축이 아니라도 상․하수도나 전기 공사 등등 이런 것들을 칭하는 말인데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그 돈으로 낸 세금인데 엉뚱한데 쓸 수 없지 않나? 그런 소중한 주민의 혈세의 사용계획에 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돈이 있다면 어디에 써야할까? 당연히 사회 기반산업이다.

 보기에는 멀쩡해보이는 것들 갈아엎는걸로 보이겠지만 대부분이 수년～수십년 사용해서 조만간 수명을 다할테고, 그럼 어차피 해야되는거 돈 있는김에 하는거다. 물론 진짜 멀쩡한거 갈아엎는경우도 있다. 그건 X같은 환경단체 압박이나 민원, 아니면 그 현장 담당하는 기사가 멍청하거나..다양한 이유가 있을테니 그건 접어두고..

이런 기반산업에 돈 쓰는거랑 경기활성화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없겠는가? 다리놓고 길 뚫는 걸로 인해 직접적으로 돈이 회사에 들어가면 각 기술자(속칭 노가다꾼, 인부)들, 그리고 공사에 필요한 장비 유지비(이게 또 장비 수리비, 소모품비, 기름값, 운전기사 월급 등등 다양하게 퍼진다), 그리고 자재값(각목이나 콘크리트 같은거.. 그거 역시 또 다른데로 퍼지겠지) 그리고 예상 못하겠지만 주변에 밥먹을 식당이라던가, 와서 괜히 시비걸어서 돈 뜯어가는 사이비 지방신문 기자들 떡값(ㅆㅂ) 등등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산다 이말이다.

 위에 적은거에다가 더 추가할것들이 널리고 널렸지만 주제와 무관하니까 일단 넘어가자. 수긍을 하던 안하던, 2002년까지 그런식으로 경기활성화+분배가 이루어졌고 대략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현 정부의 분배정책 결과를 봤을때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기반산업 투자가 대량 감소하고 주민들의 혈세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을 매꾸고, 불법폭력 데모단체들한테 1,2억씩 아무렇지 않게 뜯기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이거다.

이전 분배방식에도 분명 문제는 있다. 돈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의 특성상 부익부 빈익빈을 해결하기 힘들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에 승리했음을 모두가 인정한지 20년 가량이 지났다. 그 승리의 근원은 부의 불균등을 인정하고 노력하면 남보다 앞서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였다. 하지만 지금의 정책은 무엇인가? 주변에 그런사람 있을까 모르겠는데 내 주변에는 1년에 3~4개월 일하고 3달 실업급여 받다고 다시 3~4개월 일하고 나머지는 실업급여 방고 하는 사람이 몇 있다. 그 사람들은 말한다. “일 뭐하러 그렇게 죽어라 해? 쉬엄쉬엄 즐기면서 해야지” 과연 이게 옳은 그림인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대로 남은 1년을 유지한다면 지금 정부는 나중에 “그럴때도 있었는데 지금 못할게 뭐냐”하고 생각할만한 최악의 정권 이상의 의미를 갖기 힘들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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